YPS - Review

미-중 패권전쟁 속 한국의 외교

김채윤

2024년 11월 08일

미국과 중국은 현재 세계 패권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으며, 이러한 양국 간의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국제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국 또한 이러한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중대한 외교적 관계에 있다. 한국은 두 강대국과의 경제적, 안보적 관계에서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교적 입장을 선택하는 데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에세이에서 매-중 패권전쟁 속에서의 한국의 전략과 그에 대한 나의 의견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외교적으로매우 민감한 상황에 놓여있다. 역사적으로, 한국은 미국과의 꾸준한 동맹을 통해 안보를 보장받아왔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 군사 동맹국이자,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다. 반면,  중국과는 경제적인 관계가 매우 깊다. 2017년 기준으로, 한국의 대중 무역 의존도는 약 25% 한국의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현재, 양국 간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외교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중요시하게 여긴다. 특히, 한국은 미국-중국 간의 중재자 라는 역할을 자처하며, 양국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양국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현재, 더욱 더 어려워 지고 있는 외교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의 두 주요 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갈등은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라는 정책을 통해 글로벌 경제에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일대일로 정책이란 정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정층 전략 정책으로, 포괄하는 나라만 155개국, 세계 인구의 75%, 세계 GDP 절반 이상에 추진 기간은 150년에 달하는 중국의 장기적 대외국책사업이다. 미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양한 경제적 외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는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또한 높이고 있다.

한편, 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매우 민감한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중 갈등이 고조될수록 경제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과의 안보적 동맹 관계 또한 절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 두 강대국 간의 갈등 속에서 외교적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 외교적 입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한다. 그동안 한국은’ 균형 외교’ 전략을 통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하였다. 하지만, 이는 앞에서 말했다시피 두가지의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예를 들어,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에서 중국과의 갈등을 경험한 바가 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강화하였으며, 이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은 한국이 미국과의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남겼다. 

더욱 더 나아가, 우리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미-중 양구 모두와 경제적, 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두 나라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국의 외교 방향에 대해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양국 간의 갈등을 맞추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여 한국은 조금 더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외교를 구사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첫 번째로, 한국은 더 이상 미국과 중국 간의 양자적 선택을 강요받는 입장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한국이 미국과 중국의 입장에만 맞추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단기적 측면에서는 실리를 얻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 측면에서는 한국의 외교적 독립성과 주도권을 잃을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사드 배치와 같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만 따랐을 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 큰 비용을 치르게 되었다. 이는 우리 한국의 경제적 자율성을 훼손하고, 외교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인 외교 전략을 발전시켜 나아가야한다고 생각한다. 더욱더 구체적으로는, 미국과는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한다. 물론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 유럽연합(EU)와 같은 다자간 협력 체제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다자주의적인 외교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양국 간의 갈등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것 입니다. EU는 미국과 중국 양측 모두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며,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외교적 입장을 취해왔다. 이제 한국도 이러한 다자주의 외교를 더욱 더 확대해야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한국은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국제적 갈등에서 중요한 중재자의 역할을 해왔다. 특히,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한국은 여러 국제적인 협상 테이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은 미-중 간의 갈등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한국이 미-중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해낸다며, 한국이 외교적으로 자국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한국은 내부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외교정책은 단순히 외부 강대국의 세력의 힘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강한 외교적 역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양성, 정책 연구, 외교 인프라 구축 등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한, 한국 사회 전반이 외교에 대해 더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 차원에서 외교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미-중 갈등 속에서도 더 나은 외교적 결정을 내리고, 국제 사회에서의 영향력을 더욱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우리 한국은 양국 간의 갈등 속에서 적절한 외교 전략을 찾아야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외부 압력에 휘둘리지 않고, 자국의 국익을 우선시하는 독립적인 외교를 구사하는 것이다. 더욱 더 나아가, 한국은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내면서,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외교적 역량을 키워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우리나라는 미-중 갈등 속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교적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