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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국 반도체 수출 금지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미친 경제적 영향

김나현

2024년 10월 30일

올해 8월 수정된 KDI의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수출 증가세는 확대되는 반면, 민간소비와 설비투자의 회복은 지연되면서 2024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2.6%)보다 낮은 2.5%로 전망된다. 향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을 보면, 2024년 세계경제는 완만하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반도체경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강화된다. 최근 메모리를 중심으로 반도체 거래액 전망치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4분의 1남짓을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지난달 136억2천만달러로 전년 대비 37.1% 급증했다. 현재 반도체 수출점유율이 높은 순서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한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중국과 대만의 시장점유율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전력 반도체와 같은 칩의 수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팹리스 업체들이 난립을 하고 있을 정도로 중국에서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급성장 중이다. 

그러나 미국이 2022년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이후 주요 반도체 장비 생산국 가운데 한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소폭 감소에 그쳤고 규제에 동참한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 규제에 동참하지 않은 한국의 장비 수출량은 20% 넘게 줄었다. 중국이 규제 확대를 우려해 미리 레거시(범용) 장비를 사들이고 자급률을 높이는 과정에서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뒤지는 한국산 장비가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유엔 무역통계를 통해 지난해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액을 집계한 결과, 한국산 장비 수입액은 44억7609만 달러(약 6조 원)로 2022년(56억1937만 달러) 대비 20.3% 감소했다. 노광, 세정, 식각, 증착, 검사 등 반도체 장비에 해당하는 19개 국제품목분류코드(HS코드)를 분석한 결과다.

이 같은 차이는 수출 규제 이후 중국이 자급률을 높이면서 대체하기 쉬운 한국산 장비부터 수입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수출 규제가 첨단에서 레거시로 확대될 것을 우려해 장비들을 사재기하는 과정에서 한국산이 우선 순위에서 밀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중국 내 생산라인의 증설 및 업그레이드에 대해 소극적으로 태도가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 한 반도체 장비회사 사장은 “미국이 규제를 하는데 오히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산 수요가 폭증하며 부르는 게 값이 됐다”며 “반면 당장 아쉬울 게 없는 한국산 장비의 인기는 크게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렇게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규제를 오히려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의 재편으로 가져가게 될 경우에는 중국은 반도체 시장에서 그동안 공급을 해왔었던 소비시장으로서의 위치에서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이 올라간 만큼 수익률은 떨어지게 되고 무역규모는 줄어들기 때문에 글로벌 반도체의 분업체계를 이루고 있었던 수많은 나라들, 그리고 그 나라에 있었던 수많은 회사들은 굉장히 많은 비용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감소를 겪게될 것이다. 

미국이 이러한 반도체법을 발표한, 대외적으로 공표한 이유 중 하나는 겉보기로는 그동안 미국이 유달리 낮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던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제조업 분야에서의 점유율을 다시 높이기 위한 산업정책입니다. 신냉전이 발생하고 강대국간의 패권 경쟁이 지속되며, 대중 수출 규제와 같은 규제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대한민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외교적으로도 섣불리 한 쪽의 편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 된다면 곤란한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다행히 주요 언론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반도체 자체의 수출 추세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할 만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에 따르면, 수출액은 지난해 10월 이후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플러스’를 이어 갔다. 지난달 애플이 ‘아이폰’ 신규 모델을 출시하면서 반도체 부품 수요가 늘었고 인공지능(AI) 서버에 새로 투자하거나 일반 서버를 교체하는 수요가 맞물려 메모리 반도체 증가세로 이어졌다.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 모두 증가했다. 대중 수출액은 6.3% 늘어 117억 달러를 기록했다. 대중 무역수지도 5억 달러 흑자를 내면서 7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고 올해 월별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대미 수출액은 3.4% 증가한 104억 달러로 역대 9월 중 가장 많았다. 대중 무역수지 흑자 전환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아이폰을 제작하는 대만 공장 ‘폭스콘’이 중국에 있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휴대전화 부품 위주로 수출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이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반도체 기술이 미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대한민국과 대만등으로 점차 서진함에 따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키고 반도체 산업에 주요한 정보가 타국에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의 반도체 수출은 지속시키고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반도체 장비 산업의 경우 앞으로 생겨날 규제나 타국의 기술 개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장비만이 가질 수 있는 최첨단 기술 개발과 자급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주 수출국인 중국을 제외하고도 수출범위를 넓히는 등의 노력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발전이 장애물 없이 나날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