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S - Review

신냉전 시대 속 대한민국의 외교 관계

이채범

2024년 11월 08일

우리 모두 과거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 사이에 벌어졌던 냉전시대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냉전 시대란, 직접적인 무력 충돌 없이 서로 기술 또는 정치 등의 분야에서 대립해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상태를 말하며, 미국과 소련은 우주 진출 사업 등으로 대립하였다. 대한민국 또한 이 과거 냉전 시대에 연관된 주된 나라 중 하나로 한국전쟁 이후, 미국과 소련이 서로 나라를 신탁통치하겠다는 이념하에 대립하여 3.8선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북은 공산당이 남은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는 과거에 일일 뿐, 신냉전 시대란 무엇이며 이는 대한 민국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다.

신냉전 시대는 과거 미국과 소련이 주 무대였던 냉전 시대에서 미국과 연방,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립의 주체가 바뀐 것이다. 미국의 핵심 연합군은 대한민국과 일본이며 소련이 무너지고 공산주의인 중국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형상을 띄게 되었다. 몇 전문 학자들은 이러한 신냉전 시대가 2010년 쯤을 기점으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시키고, 미중 무역 항쟁이 심화됨에 따라 발생하기 시작하였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신냉전 시대에 주된 특징으로는 AI, 반도체 등 새로운 기술들을 바탕으로 경쟁한다는 것이고,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수출을 규제하는 등 적극적인 반 중국 성향을 들어내며 신냉전 시대를 가속화시켰다. 그럼 이러한 신냉전 시대는 한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는 한국의 무역 특징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은 미국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중국과의 무역이 가장 활발하여, 정치적 균일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어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끊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반대한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1년 기준으로 한 해에만 약 3015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양의 무역을 진행하고 있기에, 중국과에 성급한 관계 절단은 민간인들에게 큰 피해를 안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적극적으로 양 나라 모두의 외교에 개입하여 무역권을 따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신냉전 시대에 또다른 외교 변화는 자국 기술의 안보 확보이다. 우리나라의 반도체, AI 등의 중요한 기술들의 미국과의 협력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술들을 지켜내는 것만이, 우리나라의 가치를 높히고 후에 더욱 성장할 발판이 될 것이다. 따라서 미국과 최대한 협력을 진행하되, 핵심 기술들은 공개하지 않아 자국의 기술 자립성을 지켜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신냉전 시대는 미국과 중국만의 대립이 아닌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에도 연관되어있는 새로운 기술적 전쟁이다.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중립을 지키고, 자국의 기술력을 방어하며, 경제 성장과 우리나라만의 가치를 높히는 길만이 나라로써의 경쟁력을 높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