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PS - Review

우리나라가 세계의 주도권을 쥐려면?

진서준

2024년 10월 31일

우리나라에서 반세기 간 있었던 기적적이고 눈부신 발전은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나오기 어려운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여러 개발도상국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을 벤치마킹하여 자국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꾀할 필요가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다.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에 매우 의존하는 나라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은 내수 의존도가 높은 만큼 서로의 보호 무역을 버틸 힘이 있어 앞으로도 이러한 상황은 유지될 상황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개발도상국과 어떤 방식의 협력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원자재 수급의 다각화이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필자는 인도 등 밀 생산국과의 개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밀 소비량이 점차 커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밀 생산량과 국제 밀 가격에 따라 빵, 쿠키 등 제과 제빵과 관련된 1차, 2차 가공식품의 가격이 크게 변동되곤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대 밀 생산국인 중국과 4위인 미국에서 보호 무역을 계속 지속한다면 소비자 물가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큰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를 비롯하여 여러 개발도상국과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우며 밀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원자재는 밀뿐만이 아니다. 석유나 희토류와 같이 주요 광물들에 대해서도 수입과 수출의 다각화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현재의 수출 및 수입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 다른 나라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언젠가 끝나게 될 미-중 무역 갈등 이후 새롭게 떠오르는 나라들을 주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장이 다시 한번 나오기 어려운 성과라고 한들, 이러한 발전이 정말 없을 것이란 보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후의 우리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할 또 다른 나라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특히 종교적인 문제로 투자자들에게 외면받는 국가, 또는 독재 등의 정치적 이유로 경제 성장에 제한받고 있던 나라들은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다양한 나라들과의 교류를 이루어 나가면서 편향되지 않는 이미지를 갖추어야 이후 초신성과도 같은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점이 있다. 해외에서의 수출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자국 내에서의 산업을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며, 가공품보다 우리나라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원자재에 관한 협력이 중요한 것이지 타국의 가공품까지도 무작정으로 들이자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렇기에 우리나라는 실익을 잘 따져 실리 외교를 반드시 펼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수입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임을 직면하되, 자국의 산업을 버리지 않고, 패권국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도와야 하고 경제 안정과 이후 격변할 수 있는 국제 정서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개발도상국들을 주시하고, 협력하며 좋은 관계를 이루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방법은 우리나라를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로써, 그리고 다른 나라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성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