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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임서영

2024년 10월 27일

최근 여성 인권 증진을 주제로 열린 UN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대표는 “일제 강점기 한반도의 여성과 소녀 20만명이 일본에 의해 성노예가 되었고, 이는 조직적인 인권 침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덧붙여 “일본은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일본 대표는 “널리 알려진 우리 입장을 반복하진 않겠지만 북한이 일본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오류이고 근거 없다" ("erroneous and groundless")고 대답했다. 즉, 북한이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인한 것이다.

양측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입씨름을 할 동안, 대한민국 대표의 발언권 행사는 없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 합의라는 입장 아래 ‘피해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라는 합의의 정신에 입각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양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상호 비난과 비판을 자제하기로 발표한 바가 있다.

2015년 진행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자 차원의 사죄,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할 뿐이지, 일본이 엄연히 역사 왜곡을 하며 거짓을 말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이다. 침묵이라는 대응이 오히려 본과 국제 사회에게는 암묵적 동의로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 그때, 발언권을 얻어 일본 대표의 발언에 사실관계 정정만 했어도 흐름이 다르게 흘러갈 수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친일외교정책을 펼친다며 국민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일본은 이미 과거사 문제에 관하여 수십차례 사과했기 때문에 피로감이 쌓여 있다며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최근 UN총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따라서 나는 현재 대한민국과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올바르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은 필수적이다.

일본은 언제나 정한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일본의 행보를 보면 전혀 사과한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은 더 이상 역사 왜곡을 하지 않고,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위와 같은 사례와 같이 국제 무대에 섰을 때, 일본이 역사 왜곡을 하면 가장 앞에 나서서 사실 관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알고도 모른 척하는 것이 진정한 죄라고 생각한다.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며 노력해야 한다.